고금숙 구의원은 도봉"을" (쌍문2,4동, 방학3동)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사법파괴 5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알리고 있습니다.
▪️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 법 왜곡죄 신설
▪️ 대법관 증원
▪️ 4심제 도입
▪️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법치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며 구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입을 막는 ‘입틀막 3대 악법’
▪️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필리버스터 제한법
표현의 자유와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들입니다.
고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도봉"을" 김선동 당협위원장과 함께 악법반대에 앞장설것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