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숙 구의원이 지적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 법 왜곡죄 신설

▲ 대법관 증원

▲ 4심제 도입

▲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등이다.

그는 “이 법안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할 사법 체계를 정치 권력의 영향 아래 두려는 구조적 개입”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틀막 3대 악법’으로 불리는

▲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고금숙 구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숨통이며,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의회 민주주의의 마지막 장치”라며 “이들 법안은 국민의 입과 의회의 토론을 동시에 봉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봉"을" 김선동 당협위원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역할을 언급하면서 “법치와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대응이 지역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 설명하였다.

또한 “정치의 본령은 권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데 있다”며 “사법의 독립과 표현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인 시위는 특정 선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