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대표는 31일 "애초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냐하면 내란죄는 목적범인데, 윤 대통령은 내란을 벌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대표는 "대통령의 혐의는 어이없게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고 한다"라며 "어느 나라 대통령이 내란을 벌인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프레임을 언론들이 확대 재생산한 결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며 "그래서 제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웠으니, 다시 고치는 방법은 잘못 끼운 단추들을 다 풀고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아닌데 도대체 왜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느냐는 말이냐"라며 "이 모든 것이 지금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고 한다"라며 "당연히 최 대행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쓸데없이 국민 세금 낭비하고, 민주당의 정치적 악용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뻔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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